–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– 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
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.
–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(代價)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
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.
–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여 월 2회 이상 방문을 하고 총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
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지도사(건설 분야) 또는
건설안전기술사가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.
–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,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
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(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)의 승인을 받아
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–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경우 1차는 200만원, 2차는 250만원, 3차는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